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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품질

품질관리자 계속교육 이수기한을 넘겼을 경우..

말차 -말차- 2019.01.02 10:31

18년 6월에 건설기술인협회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기술인협회 게시판에 질의를 했고 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일명 감리자) 등이 해당되는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업무는 품질 쪽이고 계속교육이 해당되는 건설기술자는 다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자는 최초교육 전문 1주, 기본 1주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건설업종에 일하게 되면 다 받아야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 18년 6월에 개정되면서 교육에 대한 과태료(50만원)는 현재 21년 12월 31일 까지 유예 되었습니다.


그안에 받으시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럴거라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계속교육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 했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일껀데요.


최초교육과 별개로 계속교육이 있고 날짜가 별도로 진행 됩니다.

시작일자는 기술인협회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시작일자가 달라서 기술인협회 교육관련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경력 등록 일자마다 날짜가 바뀌여서 말이지요.


계속교육은 3년마다 기간이 끝나는 앞, 뒤 6개월(총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이수로 됩니다.

그런데 계속교육은 해당 기간에 받질 않으면 "미이수"가 됩니다.

"미이수"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약 25만원~30만원)

향후 주소지 지자체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이 끝나면 다음 차수 계속교육 일정이 시작됩니다.


다시말해서


1차수 18년 1월 1일 부터시작이면


1차수 기간            18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 (3년) 이 차수 기간이고 

        교육가능기간 20년 7월 1일 ~ 21년 6월 말일 까지가 교육 가능기간입니다.

        

2차수 기간 21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3년) 차수가 교육이수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 갑니다.


교육을 못받으면 1차수 미이수이고  2차수는 계속 시간이 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21년 7월에 계속 교육을 이수하면 1차수가 이수로 바뀌는것이 아니고 2차수가 그날짜로 마감이 되어 버리고  3차수 교육이 교육이수 일자부터 시작 됩니다.


예)

1차수 - 미이수 (18.1.1~20.12.31) - 과태료 부과 대상

2차수 - 교육이수 (21.7.1일 이수 - 20.12.31~21.7.1)

3차수 - 2차수 교육이수일자부터 진행중 (21.7.1~23.6.31)


계속교육은 국토부 공사나 도로공사, LH등 에서는 미이수자는 선임계가 반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을 위해서는 차수 중간에라도 받아야되는 사항입니다.

선임이 안되면 법정 인원에 충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지 말지는 현장의 상황과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듯 합니다.


* 교육 대상자는 현장에 잘설명해서 기간내에 받으셔서 과태료를 안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교육 과태료는 개인 과태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교육은 개인과 회사 양쪽에 나오는 과태료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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